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정리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는데, 원래 기준 금액은 4,800만 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적용될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 세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부가가치율은 현재는 업종별로 5~30%지만 2021년 7월부터 15% ~ 40%로 인상되는데, 이는 기준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 상승은 음식점이 10%에서 15%로, 숙박업이 20%에서 25%로, 부동산 임대업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상품중개업, 전기 사업, 가스 사업,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세부 업종 중 일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간이과세로 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접대비의 상한선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 소액 광고 및 선전비의 연간 한도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

미용사 등 서비스직도 야간 및 휴일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제외 업종 및 항목도 정해졌는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의 투자액을 공제하고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개업한 경우에는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이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배제되었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모두 1.0%로 통일되었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로 한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이러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율도 업종별로는 1~3%로 낮게 적용되는데,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됩니다.

4,80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지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을 허용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세액계산방식도 변경되어 매입세액 ×업종별 부가율에서 매입금액(공급대가) ×0.5%로 바뀌었는데, 업종별 부가율은 오는 7월 1일부터 5~30%에서 15~40%로 확대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판매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며 영수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주로 판매자가 손으로 직접 작성해주기 때문에 위조나 조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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