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및 중과, 취득세, 종부세 등 세금 정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및 중과, 취득세,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란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러한 다주택자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말하는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2014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되었다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시 등장하였고, 2018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4년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2 주택자는 20%, 3 주택 이상인 자는 30%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합니다. 단,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게 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주택 가격 상승세와 공시가 현실화 및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면 수정에 들어갔는데, 그중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여부도 관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시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국내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로 돌아섰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과 다주택 비거주자의 1 주택자 위장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는 최고 12%로 상향되었습니다. 1~4%였던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을 2 주택 사람에겐 8%, 3 주택 이상인 사람에겐 12%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최대 12배까지도 오르는데, 3 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냈지만 변경 후에는 주택 가액과 무관하게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다주택자 세금으로 다주택자 종부세는 과세표준의 0.6~3.2%에서 1.2~6.0%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6억 원으로 낮아졌고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이나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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