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 과세 및 규제, 비과세 공제한도액 상향 전망

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 과세 및 규제, 비과세 공제한도액 상향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여 800만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가상자산을 사실상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 주 골자인데, 누가 당선되든 코인 투자자에게는 전보다 나은 투자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과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가상화폐 비과세 공제한도액 5,000만 원 상향’을 똑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두 후보가 치열한 검토 후 내린 공약이 아닌 ‘당선만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 비트코인 세금 면제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20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에 소급 적용되는데, 앞서 2017년과 2020년에도 이전 버전의 법안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과세

2022년 3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된 법 제정이 탄력 받을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는 현행 250만 원이지만 5,000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데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데, 가상화폐 비과세 공제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관련 법 제정과 과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최대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과세 한도 상향

현재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투자에 대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5,000만 원까지 공제받아 가상화폐 소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가상화폐 소득을 '디지털자산 소득' 등으로 새롭게 신설하여 과세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가상화폐 과세 시기는 현재 2023년 1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원래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그리고 다시 2023년 1월로 이미 두 차례 미뤄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5,000만 원 상향을 발표하면서 과세 시스템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취득 원가와 같은 과세 기준이 2022년 안에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또 미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새로 출범할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법 제정과 과세 문제 모두 2022년 안에 마무리 짓기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