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시지가 조회 및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 양도세, 취득세 정리

2022년 공시지가 조회 및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알아보는 방법과 양도세, 취득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시지가 조회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 후 공시되는 땅값을 말합니다.

 

 

이러한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 후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 및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 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인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일제히 지가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지역인 경우 2∼3년에 1번씩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지가 알아보기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후 표준지 또는 개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지는 시/도 선택, 시/군/구/선택, 읍/면/동 선택 후 확인하시면 되고 개별은 개별 열람 시스템에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 별 공시 가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조회 방법은 주택을 선택 후 주소와 건물번호 또는 단지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유주택자가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주택수, 취득 지역에 따라 최대 취득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또한 인상됩니다.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그 내용마저 복잡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투자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지만 정부는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택수 합산 및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 중과 대상 제외와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하더라도 취득세가 1%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가 1억 ~ 2억 원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2021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은 초저가 아파트가 정부 규제 화살을 피해 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 9일까지 등록된 전국 아파트 매매계약 2,433건 중 매매 가격 1억 원 이하는 30.8%(750건)에 달하였는데, 2021년 들어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3채는 1억 원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 및 외지인의 아파트 거래 246,000건을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매도 및 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상 거래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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